조선일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운영으로 본 손실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데다 과거 공급됐던 임대주택이 낡으면서 수선유지에 드는 비용도 늘어난 영향이다.

1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LH 임대주택 운영에서 2조256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전년도 손실액(1조9648억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약 3000억원, 비율로는 15%가량 늘어난 것이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하며 LH로 출범한 이후 임대주택 분야 손실로는 가장 많다.

LH 임대주택 운영 손실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9년 1조2883억원을 기록하며 처음 1조원을 넘겼고 이후로도 2020년 1조5990억, 2021년 1조7792억원 등 계속 늘었다.

임대주택 운영 손실이 늘어나는 직접적인 원인은 관리하는 임대주택 수가 늘어난 것이다.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다보니 물량이 늘어날수록 적자도 커지는 구조다. LH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지난해 기준 143만4913가구로 2020년 112만1925가구에 비해 5년 사이 약 31만가구 늘었다.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도 적자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LH가 지난해 집행한 수선유지비(유지보수·장기수선·노후시설개선 등)는 1조480억원으로 전년(8811억원) 대비 1669억원 늘었다.

현 정부가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 공급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어 LH의 임대주택 운영 손실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임대주택 확대는 필요하지만 LH가 손실을 떠안는 구조는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을 확대하거나 민간 이양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