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비슷한 위치 혹은 비슷한 시기 분양한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LH와 SH공사 간 수익률이 많으면 24%p가량 차이 났다고 2일 밝혔다.

SH공사 측은 “현행 분양가 공시제도로는 이 같은 차이를 확인할 수 없어 실제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분양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번 분석은 비슷한 위치 ▲세곡지구 2-3·4단지와 수서역세권 A3블록 ▲고덕강일 8단지와 과천지식정보타운 S3·S7 등을 각각 비교했다.

SH공사는 세곡지구 2-3·4단지와 수서역세권 A3블록 등 비슷한 위치 혹은 비슷한 시기 분양한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많으면 24%p 이상 수익률이 차이 나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일례로 LH 성남고등 S3블록의 분양 수익률은 26%로 나타났다. SH 내곡지구는 1단지(31%), 7단지(2%)로 단지 간 수익률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LH가 분양한 수서역세권 A3블록의 분양 수익률은 34.8%, SH공사가 분양한 세곡지구 2-3단지는 20.7%로, LH의 수익률이 14%p가량 높게 나타났다. 1㎡당 분양 수익도 수서역세권 A3블록(228만원), 세곡 2-3단지(85만원)로 LH가 143만원가량 높았다.

LH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수익률은 S3(50%), S7(46.2%), SH 고덕강일 8단지는 34%로 최대 16%p의 격차를 보였다. 세 단지의 1㎡당 분양원가는 360만원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분양 수익은 과천 S3(354만원), 과천 S7(321만원)으로 고덕강일 8단지(182만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주택법 제57조에 근거한 현행 분양가 공시제도는 준공 시점의 실제 투입금액에 기반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닌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분양가격 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 SH공사,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조차 분양원가를 알 수 없다.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수분양자가 사업자별, 아파트별 분양 수익률이나 분양가격의 적정성 등을 합리적으로 비교 및 판단할 수 있으나, 현재 수분양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경로는 없다.

이에 보다 투명한 분양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 SH공사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LH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분양원가는 분양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시 분양가격(원가항목별 금액)을 공시 중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LH와 SH공사의 수익률 차이와 관련해서는 “분양시점 상의 차이나 부동산 입지 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단순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LH는 “지방공기업(SH 등)과 달리 전국 단위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공기업으로, 분양 수익은 지역균형개발, 임대주택 건설·운영, 주거복지 등 비수익 사업을 위한 교차보전에 쓰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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