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이에 대해 LH는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 신도시 내 주택의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2023년 3년간 연도별 LH 임대주택 매입 실태를 분석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3년 동안 LH가 임대주택을 매입한 금액은 10조8000억원, 전체 매입 가구수는 3만9000가구다.

연도별 매입 가구수는 2021년 5조3000억원(2만695가구), 2022년 4조1000억원(1만4072가구), 2023년은 1조4000억원(4620가구)로 해마다 감소한 반면, 1가구당 가격은 2021년 2억5000만원에서 2022년 2억9000만원, 2023년 3억1000만원으로 상승했다.

경실련은 가구당 매입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LH의 주택 매입이 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약정 매입’ 방식에 치중된 탓이라고 짚었다.

주택매입 방식은 약정 매입과 건설이 완료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주택 매입’ 방식으로 나뉜다. 지난 3년 동안 약정 매입에 투입된 비용은 8조7000억원으로 전체의80％를 차지했다.

경실련 측은 “약정 매입 방식은 신축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토지 매입비용과 건축비 거품 등이 모두 가격에 반영되므로 기존주택 매입보다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도시주택공사(SH)의 위례 지역 아파트 분양 원가는 3.3㎡당 1370만원인데 비해 LH가 약정매입 방식으로 서울지역 아파트를 구입할 시 매입 금액은 3.3㎡당 2832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면서 “공기업이 직접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두배가 넘는 가격을 치러야만 임대 아파트 1채를 매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LH 측은 신축 매입약정 주택 매입가격과 SH 위례지구 내 주택 분양가격 비교는 잘못됐다고 일축했다.

SH 위례지구 A-1 12블록은 도심 외곽 그린벨트를 해제 후 수용방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로, 공사의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 매입약정사업과 단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위례지구 A-1 12블록의 사업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로, 코로나·공급망 위기 여파 등으로 건설 원자재가격 등이 급등한 2021년 이후의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는 분명한 시차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당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공가율 5% 대비 낮은 3% 이내의 공가율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공실 발생 시 수요 많은 유형 전환, 임대 조건 완화 등 공가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입주수요가 높은 지역에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임대 지원단가 상향을 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축 매입약정사업은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통해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면서 “전세난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매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입가격 책정도 감정평가 관련 법규에 따라 원가법에 의한 산출된 금액으로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