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19만 가구 누락한 국토부, 내부 감사 예정

이준우 기자 2024. 5. 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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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 19만여 가구를 빠뜨린 사건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2일 “작년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물량이 과소 집계된 것과 관련해 조만간 내부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시했으며, 국토부 담당자를 비롯해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관리·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 통계 집계 시스템 외주 개발 업체 등도 감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 집계 과정에 오류가 발생한 원인은 파악했지만, 누가 어떤 잘못으로 통계가 누락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감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장관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국토부는 작년 7~12월 주택 공급 실적이 실제보다 적게 집계된 것을 확인하고, ‘국토교통 통계누리’ 사이트에 있는 작년 공급 실적을 수정했다. 지난해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전체 주택 인허가 실적은 38만9000가구에서 42만9000가구로 4만 가구 늘었다. 착공은 20만9000가구에서 24만2000가구로 늘고, 준공 실적은 31만6000가구에서 43만6000가구로 수정됐다. 작년 준공 실적은 통계 정정 전에는 전년 대비 23.5% 줄었지만, 오류를 수정하니 오히려 5.4% 늘어났다.

국토부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정부가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작년 하반기와 올해 1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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