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매년 철도 등 대중교통에 15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30%대에 그치는 등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 대도시의 교통혼잡은 줄이고 지방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법제화, 택시 서비스 개선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교통대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지방연구원, 대한교통학회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중교통(철도·버스) 수송분담률은 지난 10년간 41~43%에서 코로나 이후 2020년 29%까지 하락했다. 2022년 33%로 회복했지만 아직 회복세가 더딘 상태다.

정부가 매년 교통 SOC(사회간접자본)에 15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효과는 매우 더디다는 평가다. 실제 2022년 정부는 교통 SOC 투자에 16조7037억원을 투입했다.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장은 "만성적인 교통혼잡 완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대중교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도시권 대비 지방지역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더 크게 감소했다. 그는 "대도시권과 비대도시권의 대중교통 서비스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지방지역의 지역 간 이동 수단인 시외·고속버스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노선 수, 운행 횟수의 급격한 감소로 이동 불편이 가중되면 지역쇠퇴 가속화도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요는 있으나 수익성이 낮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외버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강화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날 대중교통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가운데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시외버스 필수노선, 법인택시 Type1(플랫폼 운송사업) 전환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박 본부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혁신적인 개선을 통해 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회사의 재정을 지원해주고, 취약지역 노선 운영과 환승할인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문제는 현재 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별 시행 방법이 다르고 지자체 조례 또는 운송사업자와 협약 등을 근거로 시행된다.

준공영제는 운행기피·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도 동일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 운송수지 적자 등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 운행횟수에 비례해 사전에 정해진 운송비용을 받으면서 운송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단 국토부는 준공영제를 법제화해 지자체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지자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 없이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도 취약지역의 열악한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됐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시외·고속버스 운행 횟수가 크게 감축되거나 폐선됐다.

정부는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을 도입해 수익성은 조금 부족해도 지속해서 운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필수 노선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단 이는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또 박 본부장은 "택시와 상생발전을 위해 택시서비스를 고급화·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스코트, 의료, 관광 등과 타서비스를 융복합한 Type1 확대가 그 일환이다.

현재 중형택시 일변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기업 간 운송지원(B2B), 의전, 병원 동행 등 특화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수요가 줄고 인력난은 가속화되면서 법인택시 휴·폐업은 심화됐다.

국토부는 Type1이 고급·혁신 서비스를 제공해 택시업계를 새로운 산업구조로 개편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물론 이 역시 택시업계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또 산업구조가 바뀔 수 있는 무거운 과제라 향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도시 대중교통 경쟁력을 강화해 수송분담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지방은 자가용이 없이도 대중교통 최소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