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층간소음 1등급 '그림의 떡'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4. 5. 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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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기준에 못 미치면 신규 아파트 준공을 불허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온 지 반년이 다 돼가지만 비용 급등 우려로 인해 건설 현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층간소음을 잡기 위해 관련 설계·자재 기준을 1등급 수준까지 정립해 나가기로 하면서 사실상 업계에선 "민간 주택도 앞으로는 1등급이 아니면 명함도 못 내밀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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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한단계 높이는 값 3배
업계 "공사비 급등할 우려"
최고 등급, 조합원 옵션 유력
건설사 3곳 연구원이 모여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실험하고 있다. 매경DB

층간소음이 기준에 못 미치면 신규 아파트 준공을 불허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온 지 반년이 다 돼가지만 비용 급등 우려로 인해 건설 현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이 유력한 층간소음 규제를 앞두고 최근 각 업체는 최고 수준의 층간소음 기술을 재건축 때 조합원 '옵션' 항목에 넣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지난해 말 정부는 현재 층간소음 4등급에 해당하는 49데시벨(㏈) 미만 기준을 못 맞추면 신규 아파트 준공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주택법 개정 사항이어서 22대 국회에서 처리돼야만 시행할 수 있다.

국내 층간소음은 37㏈ 이하 1등급, 38~41㏈ 2등급, 42~45㏈ 3등급, 46~49㏈ 4등급이다. 심야의 조용한 실내 배경 소음이 20㏈ 수준이다. 특히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층간소음을 잡기 위해 관련 설계·자재 기준을 1등급 수준까지 정립해 나가기로 하면서 사실상 업계에선 "민간 주택도 앞으로는 1등급이 아니면 명함도 못 내밀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LH가 신규 공공주택 층간소음을 49㏈ 미만에서 12㏈이나 확 낮추기로 한 건 소음 저감형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지금보다 58%는 줄어야 한다는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1군 대형 건설사는 이미 층간소음 1등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전면 적용하지는 않고 있다. 대략 올해부터 현장 적용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중견 건설사들은 1등급 확보에 애를 먹고 있고 소형 건설사는 사실상 1등급 기술 확보가 어려운 상태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21㎝ 수준인 아파트 바닥 두께를 25㎝로는 올려야 1등급 달성이 가능하다고들 하지만 우리는 그 두께를 키우지 않고도 1등급 달성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다"며 "특수 소재를 사용한 고성능 완충재가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했다.

문제는 완충재 투입비가 높다는 점이다. 이 관계자는 "층간소음 기준 한 단계를 높이려면 바닥 공사 비용이 2~3배 늘어난다"며 "1등급을 전면 적용하면 회사 한 해 영업이익이 크게 타격받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형 건설사들은 대략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 1등급 완충재를 적용하더라도 이를 조합원 선택 사항으로 둘 방침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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