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너무 비싸, 차라리 집 사야하나”…서민 주거불안 불러 온 ‘규제’ [충무로에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셋값 상승이 심상치않다.
전세난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은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지난 2019~2022년에는 서울 전셋값이 134주 연속 상승하며 매매값을 밀어 올렸다.
전셋값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셋값 상승이 심상치않다. 1년 전만 해도 역전세를 걱정했는데 지금은 전세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공인중개사들은 “귀한 전세”라고 표현한다. 서울에 1000가구 넘는 대단지에서는 전세 매물이 한 곳도 없는 곳도 있다.
아파트 정보앱 아실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전세 매물은 빠른 감소세다. 서울 전세 매물은 1년 전 3만9324개에서 2만9499개로 25%나 줄었다. 매물이 줄다 보니 가격은 뛰고 있다. 서울 전세는 50주(5월2일 기준)째 상승세다.
그런데 최근 전세 상승은 각종 규제가 초래한 측면이 크다. 전세는 철저히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인다. 전세 시장에는 ‘가수요’는 없다. 임차인은 실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기 때문이다. 매물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르는 게 값이 된다.
안정적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앞으로 전세 공급이 더욱 감소될 것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향후 공급 감소가 예견돼 전세난이 더욱 우려된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서울 주택건설 인허가실적은 지난해 2만5567호로 전년(4만2724호)에 비해 40% 가까이 줄었다.
임대 주택을 제공해오던 다주택자도 줄었다. 각종 취득세와 보유세 중과를 피해 주택 시장에서 참여자들은 ‘똘똘한 한 채’로 몰리고 있다. 굳이 다주택자가 돼 임대를 공급할 유인이 없다.
공급은 줄었는데 아파트 전세 수요를 일으키는 요인은 많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시장의 전세수요는 시세가 명확한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 고물가 시대 월세보다는 전세가 주거비를 낮출 수 있다. 전월세 전환율(5~6%)보다 시중 전세대출 금리(3~4%)가 낮다. 전셋값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공급감소가 예견된 상황에서 저금리까지 겹치면 전세시장에 불이 붙을 것이다. 전세 상승이 누적되면 그 여파가 매매 시장으로도 미친다. “전세가 이리 오르니 차라리 집을 사자”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세난은 서민들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진다.
공급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 전세난이 심한 서울과 수도권은 정부가 공공과 민간의 능력을 총동원해 양질의 주택 공급에 전념해야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인천 새 호텔에 수백명 몰렸다…삼성이 만든 볼거리에 ‘탄성’ - 매일경제
- “매년 3조 청구서 날아온다”...국민들 먹지도 않는 쌀, 이렇게나 사들인다니 - 매일경제
- “소름끼치는 쾌락…北 기쁨조 매년 25명 뽑아, 성접대 담당도” 탈북女 주장 - 매일경제
- “죽어갔는데, 집밥이 되살렸다”…해마다 마이너스 찍던 ‘이것’ 5년만에 매출 쑥 - 매일경제
- “신상 공개한다” 협박해 5억 뜯어낸 30만 유튜버…구속 상태서 기소 - 매일경제
- “성심당, 드디어 서울 진출” 환호했는데…“죄송합니다, 빵은 대전에서” - 매일경제
- “직업이 뭐니, 돈 많아도 아무나 못사”…국내 첫 명품 아파트, 뭐가 다를까? - 매일경제
- “선거후원 행사에 측근들 다 빠졌네”...내분조짐 노출한 공화당 - 매일경제
- 주말에만 ‘1만개’씩 팔리는 빵 - 매일경제
- 스윕 당하면 뒤집힌다, 242억 투자 한화 ‘꼴찌 도돌이표’ 위기…‘취임 1주년’ 앞둔 최원호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