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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오는 8일 오후 2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분과위원은 지하화기술 12명, 도시개발·금융분과 12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10월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연말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조기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지원한다. 평가기준은 ▲지하화사업·부지개발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재원조달방안 적정성 ▲지자체 적극성(행정·재정) 등이다.

내년 5월까지 추가 제안을 받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해 20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 제안을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은 교통·도시·경제 등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범위·기간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어 사업 비전·목표와 단계 추진 전략 등을 포함하고 국가·광역 계획과 정부·지자체가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철도노선 일반 현황과 2개 이상 지하화 대안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포함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구간별 평면·종단 선형 계획, 시·종점과 타 노선 접속부 시공 계획, 지하화 공법 등을 포함한 계획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환승 역사 조성계획 등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구간별 공정계획과 건설·운영 안전관리방안 등도 포함한다.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별 개발 구간을 설정하도록 한다.

상세한 개발이익 도출을 위해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제시해야 한다.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과의 연계방안(수직), 기존도시와 부지개발사업과의 기능 연계방안(수평) 등도 마련한다.

재무 타당성 분석 결과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한다. 타당성 분석은 수익성지수(PI·Profitable Index) 순현재가치(NPV·Net Present Value) 등을 반영한다.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설계·건설 등과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리스크 대응방안도 수립한다. 실현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 기관별 역할과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지자체의 사업 의지가 중요한 만큼 자체 재원 방안과 제도 개선, 인·허가 등 행정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주민 협력방안도 제시하도록 한다.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 경제·사회 파급효과와 교통혼잡 개선, 지역 거점조성 등 정책 파급효과도 포함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발이익이 확보되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자체가 지하화 비용 절감과 상부 개발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