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대부업을 할 수 없는 개인이 사적으로 1900억원을 빌려주면서 금리를 18%나 챙긴 사례가 적발됐다.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하는 시행사에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 임직원 등과 관련된 불법 및 불건전 행위에 대해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을 검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2월 8일자 A19면 보도

부동산 PF 위기설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감원이 PF 대출의 고비용 구조에 부동산 신탁사가 끼어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던 중 대주주 및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부동산 신탁사는 브리지론이 본PF로 전환하는 시기에 개발사업 수탁자로 참여해 개발비용을 직접 조달하거나 제3자가 부담하는 개발비용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한 신탁사 대주주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정이 어려워진 시행사에 토지 매입 자금 명목으로 20여 회에 걸쳐 본인 자금으로 1900억원 상당을 빌려주면서 이자로 150억원이나 받아낸 사실도 드러났다. 이자율로는 연 18%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반복적으로 고리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일부 자금 대여 건에 약정을 거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금리 이자를 받기도 했다. 대주주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 매입 자금 등 명목으로 25억원 상당을 빌려주거나 대출을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수취한 사례 또한 적발됐다. 일부는 약정이율이 100%로 실이자율이 연 37%에 육박하는 등 최고 이자율 제한 역시 위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탁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들이 분양대행업체 등 용역업체 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받아 챙긴 금품의 가액은 모두 45억원에 이른다.

또 대주주의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기 위해 회사와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해 이들에게 45억원 상당의 금전을 대여하고 미분양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대주주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수사당국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