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선도사업' 경쟁 막 올랐다…인천·서울 관통 '경인선' 유력

조용훈 기자 2024. 5. 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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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시간표와 평가기준을 공개함에 따라 1호 선도지구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철도지하화 대상 노선은 총 552㎞로, 경기가 8개 노선(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경강·안산선) 360㎞로 가장 길다.

현재 인천은 경인선 전체 27㎞ 구간 중 13.9㎞(인천역~부개역) 노선을 지하화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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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지하화 사업 '평가기준' 공개…"오는 12월 '선도사업지' 선정"
대상지, 서울·인천 등 수도권 포함 전국 20개 노선·총 552㎞
30일 오후 서울역에서 KTX가 정차되어 있다. 2023.8.3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시간표와 평가기준을 공개함에 따라 1호 선도지구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물망에 오른 대상 노선만 전국 20개(552㎞)로, 현재로선 인천의 경인선이 1순위 후보지로 점쳐진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 국토부는 지자체의 철도지하화 사업 제안을 위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8일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송천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철도공단‧공사‧LH 등 공공기관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에 최종안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10월 말까지 사업 제안을 받고, 12월 중 1차 선도사업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오 과장은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해 20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국토부는 사업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표도 함께 공개했다. 이는 크게 다섯개 분야로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철도지하화 계획 합리성 △철도부지 개발계획 합리성 △사업 실현 가능성 △사업효과 등이다.

오 과장은 "부문별 배점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특히 상·하부 개발계획 배점 비중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1차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윤곽이 나오면서 각 지자체 움직임도 바빠질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철도지하화 대상 노선은 총 552㎞로, 경기가 8개 노선(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경강·안산선) 360㎞로 가장 길다. 이어 서울(71.6㎞) 대전(36㎞) 대구(20㎞) 부산(19㎞) 광주(14㎞) 인천(13㎞) 경남(3㎞) 등이 뒤를 잇는다.

이 가운데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선(인천~구로)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 특히 해당 노선은 올해 초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내건 데 이어, 지난 3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힘을 실어줬다.

현재 인천은 경인선 전체 27㎞ 구간 중 13.9㎞(인천역~부개역) 노선을 지하화한다는 목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이미 지난 2015년 경인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했다"며 "올해 7월까지 경인선 지하화 추진 전략 수립 용역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약 9조 5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 과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을 설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2024.5.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1차 사업지 선정과 관련해 국토부는 대상지나 규모를 미리 염두에 두고 있진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일반적 지원 사업과 달리 지자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특성 때문이다.

오 과장은 "정부 재정을 일부 보조해 주는 사업 같은 경우 통상 개수에 제한을 두지만, 이번 1차 선도사업은 정부가 '몇 개를 선정하겠다'고 개수에 제한을 두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준비가 잘 된 지자체들이 많다면 더 많은 숫자(선도사업)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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