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많은 지역에 '청년 임대주택'… "미임대 생길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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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지역이 1인 가구의 연령 등 계층 수요와 맞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경북, 충북, 세종 등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장기미임대 비율을 조사한 결과 고령자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에 청년(19~34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초소형 면적의 임대주택이 공급되거나 역세권 등 도심을 벗어난 지역에 조성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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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국도시설계학회에 따르면 2015~2020년 전국 1인 가구 주거이동 수(평균 261만건)의 53.2%(139만건)이 수도권으로 전입했다. 전입지가 수도권인 주거이동 가구 중 약 118만건(84.9%)이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사를 갔다. 이는 전체 1인 가구의 주거이동 중
절반이 수도권 유입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의미다.
오늘날 수도권 내에서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가 유입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유출과 저출산 현상이 중첩되면서 지방쇠퇴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고용 기회의 차이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주거이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
치는 도시 편의시설 간의 차이에서도 기인할 수 있다.
이수기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국내 전체 가구 유형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와 1인 가구 대다수가 수도권 내부에서 주거이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인 가구의 수도권 집중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며 "생활 편의시설, 대중교통과의 접근성, 고용 기회, 주택 정책 등 1인 가구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식별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으며 소득의 많은 부분을 주거비용으로 지출하는 특성이 있어 경제적인 요인에 매우 민감하다. 임대주택 공급 지역과 수요 계층 거주지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예컨대 노년층 1인 가구 유입 지역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짓는 식이다.
최근 경북, 충북, 세종 등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장기미임대 비율을 조사한 결과 고령자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에 청년(19~34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초소형 면적의 임대주택이 공급되거나 역세권 등 도심을 벗어난 지역에 조성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2021년 기준 장기미임대 비율이 최대 21.8%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수도권 역시 이와 같이 임대주택과 수요 계층 간의 '미스매치'(mismatch)가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추후 임대주택 조성 시 임대주택 공급 대상이 되는 1인 가구의 주 유입 지역을 확인하고 연령대별 특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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