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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노인 가구 주거 편익 향상 방안'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공이 공급한 노인 전용 주택은 총 3만가구 수준으로 지난해 전체 고령 가구(775만가구)의 0.4%에 그쳤다.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주택에 거주하길 원하는 수요는 5.1%(30만명)로 조사돼 수요에 비해 노인주택이 약 27만가구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고령화와 노인 전용 주택 보급 속도를 감안할 때 노인 주택 부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국내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한 해 41만명 이상, 노인 가구(65세 이상 가구주)는 23만가구씩 생겨나고 있다.

반면 정부가 저소득 고령층을 위해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공공 임대주택인 '고령자 복지 주택'은 2019년부터 매년 800여가구를 공급하는 데 그쳤고 새로 발생하는 노인 가구의 0.3%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고령자 복지 주택 총 5000호 목표를 제시했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 2월 2만호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이마저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14만가구가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정부의 민간 지원을 통해 노인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일본과 대비된다. 일본은 중산층을 위한 노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2011년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 제도를 도입했다.

민간이 정부에서 건설 보조금(가구당 약 1100만원)과 재산세·취득세 감면, 대출 혜택(사업비의 최대 100%) 등의 지원을 받아 짓고 사회복지사 등이 상주하는 주택이다.

보증금 없이 일반 유료 시니어타운보다 저렴한 월세로 공급돼 도입 10년 만에 일본 전역에 28만6000여가구가 자리 잡았다.

국내에서는 공공 택지의 10% 이상을 노인 주택용 택지로 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노인 주택 용지에는 노인 주택 시설 기준을 적용해 건설하고 50% 이상을 노인 가구에 특별 공급해 10년 동안 공공택지 내 노인주택 10만호 확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민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 분양 주택이나 민간 임대주택도 노인 시설 기준을 적용할 경우 택지 공급 시 가점을 주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