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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부에서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지난 4월 선정,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