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새 양식에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엔 관리비 항목과 산정 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걸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임대인은 그 제한을 피하고자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 내역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책화 과제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지난해 4월 선정·발표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부동산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때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실제 상가건물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임차인이 부당하게 피해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