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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이 대부분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됐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전면 재검토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4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라 6월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이미 '여소야대'로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의 '셧다운'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임대 2+2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5%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개편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2법' 개편을 추진해왔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법 취지와 달리 매물 감소, 전세가격 상승, 기존-신규 계약 간 보증금 격차가 커지는 이중가격 발생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탄핵정국인 지난달에도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임대차 2법 폐지 ▲지방 지자체 권한 위임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협상 ▲임대료 상승률 5→10% 상향 등 4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권 영향을 많이 받았던 재초환 폐지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히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해왔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차단하고, 주택가격 안정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6년 시행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7년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유예됐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1월 다시 시행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하락하고 금리 인상이 잇따르자 2022년 9월 재초환 부담금 면제금액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부담금 면제금액은 8000만원, 부과 구간은 5000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지난 2023년 11월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재초환법이 시행됐지만 공사비 급등에 따른 조합원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 폐지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은 재초환 폐지를 반대하며 맞섰다.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절충된 법안 통과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결국 지난해 12월 탄핵정국에 접어들면서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도심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골자의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도 여야의 입장차가 큰 만큼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 정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정비 사업과 관련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하는 등의 재건축 특례법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부동산 정책의 완화보다 규제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조기대선 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초기에는 공급 대책,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정책이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색깔보다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 방향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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