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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시계제로 상황에 놓였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첫 해 내놓은 주택 270만 가구 주택 공급 정책은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3기 신도시 공급과 임대차 2법 재검토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부동산 규제 손질도 불투명해졌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탄핵 정국에도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먼저 정부가 핵심 공급 전략으로 내놓은 '8.8 주택 공급 대책' 정상 추진이 동력을 잃었다. 정부는 270만 가구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공급 불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해 8월 그린벨트 헤제를 통한 수도권 내 신규 택지 발굴 및 5만 가구 주택 공급 대책도 내놨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국회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모두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위해 내놨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정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으나 각종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재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모두 법을 개정해야만 실현 가능해 야당 동의가 필수지만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정상적인 논의가 불가능해졌다.

윤 정부의 핵심 주택 공급 정책인 3기 신도시 사업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9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초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본청약이 시작됐고 오는 5월 하남교산을 비롯해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등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 8000가구, 내년부터 연간 공공분양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단 계획이지만 사업이 늦춰지거나 공급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달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적기 착공도 흔들릴 수 있다. 국토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해 용인 국가산단을 조기 지정했다. 그러나 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 등이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사실상 '올스톱' 상황이 됐다.

다만 수도권 공급절벽이 가시화로 부동산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조기 대선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공급 폭탄 정책이 경쟁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가 주도해 정비사업이 진행되는데다,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지역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사업을 전면 취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윤 정부가 꾸준히 주택공급확대를 추진해온 만큼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사업도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번복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국토부 안팎의 관측이다. 토허제 기간이 일단 6개월인 만큼 조기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고 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