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대책발표가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길 바라던 매수자 매도자 중개업자등 시장참여자들 모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분위기다. 더구나 발표 연기 후 휴가철까지 겹쳐 현재 시장은 거래 실종 상태에 이르렀다.
부동산 가격이 당분간 하락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다 보니, 매도자는 가격을 더 내려서라도 서둘러 매도를 하길 원한다, 반면에 매수자는 여전히 관망하는 분위기가 지속되는 매수우위의 시장에서 최근 아파트 거래가 몇 개월째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부가 거래활성화 대책을 연기하게 된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거래활성화를 위해 일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필요하다는 국토해양부와 악성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며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에 갈등을 조율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거래활성화를 통해 시장을 침체의 늪에서 회복시키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는커녕 갈팡질팡하며 부처간의 이견도 원활히 조율하지 못하는 모습은 시장에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꼴이 되었다.
공식적인 통계수치만 보더라도 미분양주택은 적정 수준을 훨씬 넘었고 이보다 더 심각한 준공후 미입주물량도 상당하다. 게다가 올 하반기엔 수도권에서 8만여가구나 되는 입주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입주 대란’이 다가오고 있다.
극심한 거래 동맥경화 심화중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고작 3만454건에 그쳤는데 이는 지난해 2월(2만8741건) 이후 16개월 만에 최저치다. 또 최근 4년(2006∼2009년) 6월 평균 거래량(4만2847건)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매매를 전세로 바꾸는 수요가 늘면서 전셋값이 재차 오르고 있고 금리인상 여파로 월세마저 덩달아 오를 기세다.
조속하고 획기적인 발표기 없으면 거래두절로 인해 실수요자들인 중서민들의 가계파산과 금융권의 부실화까지 우려되고 있다. 전통적인 주택 거래 비수기인 여름휴가철이 주택 거래 활성화대책을 발표하기 좋은 시기다. 오히려 적절한 부동산 규제완화발표시기를 놓치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 부작용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인상 예고로 투기수요 자극할 가능성 적어
DTI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이미 점차적인 금리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투기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참여정부시절 부동산 가격상승 기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했던 매수자들이 이자부담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매도를 원하고 있다. 가격은 빠졌어도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으므로 이러한 매물들이 악성가계 부채로 전락하여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있다는 견해가 적지 않으며 이는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시기를 늦추게 하는 주요 원인이 기도 하다. 매수자우위의 시장에서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집을 사도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단순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부동산 가격하락의 기조가 끝나고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조변화의 강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긴 고민을 한 만큼 영양가 있는 정부의 영리한 대책을 기다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