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폐지 반드시 필요하다

금융 규제 폐지가 부동산 정상화 지름길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이원용 | 입력2014.01.20 09:43

그동안 수도권기존아파트에만 있는dti규제가 가계부채증가와는 크게상관없다라고 이미 주장한바 이번시간에는 왜지금시점에 DTI규제 폐지가 꼭필요한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2012년하반기에서 2013년상반기까지 수도권의 집값이 인기지역은 말할것도 없고 비인기지역 보금자리 분양가격보다 현저히 떨어졌었다는점입니다.

이것을 2013년 전세값폭등이 구매심리를 자극시켜 지금은 비인기지역 보금자리 분양가와 산술적으로 비교시 대동소이 하게 현재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점입니다.

이제는 산술적으로 비인기지역보금자리와 가격이 비슷하게 형성되 굳이 기존아파트매수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는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겉으로는 부동산활성화를 한다고 액션을 취하지만 실제는 부동산거래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다는점입니다.

대표적인게 2013년8월쯤 전세대출부실시 공기업인 서울보증이 보증하는 보증범위를 3억원까지 확대한점, 주택금융공사는 한발더나아가 집주인이 대출이자연체료 은행이 경매에 부쳐 전세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경우 전액 보증해주는 이야말로 전세르네쌍스시대가 개막이 되었다는점입니다.

여기에 종합선물세트로 전세대출이자 3.7%와 집주인 부실시 전세보증금전액을 동시에 보증해주는 전세안심형대출를 만들어 이제는 전세를 살아도 전세대출저금리와 전세금을 뗄일 염려가전혀없는 그야말로 전세사는것이 곧재테크라 불리울수 있다는점입니다.

전세값상승이 예상되어도 필자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그동안 사전예약이다 뭐다 해놓고 말로만 분양했던 보금자리 분양이 본격시행했다는점입니다.

문제는 인기지역 보금자리야 워낙 당첨률이 낮기에 당첨안되는분들이 기존주택을 구입할순 있지만 비인기지역 보금자리는 청약통장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구입할수 있다는점에 필자는 지금시점에 반드시 DTI규제 폐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남양주ㆍ구리ㆍ서울 동강북지역을 기존아파를 위협하는 미분양보금자리 지역이 예를 들어 구리갈매ㆍ남양주진건입니다.

현재구리갈매와 길하나사이에 두고있는 별내지구는 평당 1200만원정도 구리갈매는 현재 미분양상태로 평당920만원정도 진건은 850만원정도 좀더들어가면 진접,평내등은 평당800만원정도 별내와 구리갈매와 경계선에 있는 서울시노원구 기존아파들은 천차만별이지만 투자가차로 봐서도그렇고 주거환경에서도 현재가격에서 보금자리지역이 우세하다는것이 현재 필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보금자리 지역이 미분양이 계속 쌓혀간다는점입니다. 이유는 무주택자가 거뜰떠보지않으면 다주택가 구입할수도 있는데 거주의무기간1년을 명시해 원천적으로 다주택자구입을 원천봉쇄해 미분양은 계속대기중이고 무주택자는 전세대출받아 전세살면서 입맞에 맞게 보금자리분양을 대기하는 것으로 현재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값이 70%에 해당되어도 현재 주택구입을 망설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풀이됩니다.

부동산가격을 하락시키는 정책을 할수도 있고 상승시키는 정책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기에 뭐라말할순 입장은 아니지만 겉으로 부동산을 활성화한다고 선거에서 표를 가져가고 실제는 역행하는정책을 쓰면 안된다는점입니다.

차라리 우리는 현재 부동산을 활성화할마음이 별로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예를 보이는 행동이라 판단됩니다.

이원용부동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