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9대 총선일이 가까워지면서 주요 정당들이 선거이후 추진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주로 전월세 시장 안정 등 주거복지와 지역개발 내용 등인데 실제 이행될 경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2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4.11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10대 맞춤정책'을 발표했는데 30~40대를 위해서는 "내 집의 꿈을 현실화하고 집 없는 서러움을 덜어드릴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상한제와 저소득 전세자금 이자부담 경감, 뉴타운 문제해결 등이 포함됐다.

민주통합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7대 비전'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중 부동산관련 내용으로 전월세상한제와 민간임대주택 등록제 도입, 실수요자형 주택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2만호 공급, 뉴타운 및 재개발 제도개혁 등이 담겼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19대 총선 공약의 공통된 특징은 전월세시장 불안 장기화 등으로 서민 주거고통이 심각해지자 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담긴 점이다. 두 정당 모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전월세시장 안정, 저소득?취약계층 주거부담 완화와 임대용 주택 활성화 등 큰 틀에서의 정책추진 방향이 비슷하다.

지역별 공약은 두 당 모두 주로 지역 내 숙원사업이나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지역특성 강화 등이다.

경기도는 GTX조기 추진과 낙후된 경기북부권 개발, 수도권 광역교통 시스템 구축, 제2외곽순환도로 조속한 완공추진 등이 담겼고 인천은 구도심 재개발 활성화대책 추진과 동인천역 주변 등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지원, 부평미군기지 이전부지의 공원화 등 지역 현안사업 지원 등이 추진된다.

세종시와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되고 있는 대전 등 충청권은 두 당 모두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약속했다. 또 지역 발전을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강원도는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주요 철도망 확충 등 광역교통 여건이 개선되며 지역개발이 한창인 경상남도는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로봇비지니스벨트, 김해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지원, 진주혁신도시 성공적인 완료, 부산도시철도 양산선 건설 등이 공약으로 나왔다.

남해안 권역인 전라남도와 부산은 해안 도시답게 특색있는 개발 공약이 발표됐다. 전라남도는 해양관광 확대를 위한 인프라 조기개발과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방 등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관광 활력도시 적극 추진이, 부산은 부산항 남항 국제수산관광단지 조성과 북항 재개발, 글로벌 해양수산 허브도시 육성 등이 선거 공약으로 발표됐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팀장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 부동산시장의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 지역별 개발 추진 예정 등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며 "단, 선거 이후 각 항목별 실제 이행여부는 여러 복합적인 변수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약을 맹신하는 것 보다는 실현가능성을 꼼꼼히 파악, 향후 내집마련 계획 등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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