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정오 명동부동산 대표·칼럼니스트

[로컬세계]

19대 총선이 가까워오면서 여야 주요 정당이 선거이후 추진할 정책 공약들을 발표했다. 부동산은 정책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이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주로 전월세 시장 안정 등 주거복지와 지역개발 내용 등이 담겨있다. 실제로 이행될 경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4.11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10대 맞춤정책'을 발표, 30~40대를 위해선 "내 집의 꿈을 현실화하고 집 없는 서러움을 덜어드릴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상한제와 저소득자 전세자금 이자부담 경감, 뉴타운 문제해결 등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7대 비전'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관련 내용으로 전월세상한제와 민간임대주택 등록제 도입, 실수요자형 주택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2만호 공급, 뉴타운 및 재개발 제도개혁 등이 담겼다.

이번 총선에서 부동산 관련 공약의 하이라이트는 '전월세 상한제'라고 할 수 있다. 부분인지 전면인지의 차이만 날 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한목소리로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선거 이후 어떤 식으로든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두 정당 모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전월세시장 안정, 저소득·취약계층 주거부담 완화와 임대용 주택 활성화 등 큰 틀에서의 정책추진 방향이 비슷하다.

그러나 시장은 물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직접적인 가격 통제정책은 부작용만 더 키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두고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이미 지난해 옛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가 날선 공방을 벌이다 한 차례 무산됐다. 그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총선의 '화두'로 등장한 것은 그만큼 표를 모으는 데 파괴력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에선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별 공약은 두 당 모두 주로 지역 내 숙원사업이나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지역특성 강화 등이다. 경기도는 광역경전철(GTX)조기 추진과 낙후된 경기북부권 개발, 수도권 광역교통 시스템 구축, 제2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추진 등이 담겼다. 인천은 구도심 재개발 활성화대책 추진과 동인천역 주변 등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지원, 부평미군기지 이전부지의 공원화 등 지역 현안사업 지원 등이 추진된다. 세종시와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되는 대전 등 충청권은 두 당 모두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약속했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강원도는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주요 철도망 확충 등 광역교통 여건이 개선된다. 지역개발이 한창인 경남은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로봇비지니스벨트, 김해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지원, 진주혁신도시 성공적인 완료, 부산도시철도 양산선 건설 등이 공약으로 나왔다. 남해안 권역인 부산과 전남은 해안 도시답게 특색 있는 개발 공약이 발표됐다. 전남은 해양관광 확대를 위한 인프라 조기개발과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방 등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관광 활력도시의 적극 추진이, 부산은 부산항 남항 국제수산관광단지 조성과 북항 재개발, 글로벌 해양수산 허브도시 육성 등이 선거 공약으로 발표됐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 부동산시장의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 지역별 개발 추진 예정 등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 이후 각 항목별 실제 이행여부는 여러 복합적인 변수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약을 맹신하는 것 보다는 실현가능성을 꼼꼼히 파악, 향후 내집마련 계획 등에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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