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현재 상황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내정자는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TV·DTI 완화로 이뤄진 경제 대책이 가계부채 급등 등 리스크를 발생시킨 건 사실이지만 우리 경제는 매우 오랜기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정적 거시 경제를 위해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기업구조조정, 기업부채 재조정 등을 위해 가용 가능한 자원과 정책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일 발표될 부동산대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임 내정자는 "제가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은 성장을 위한다고 해서 투기까지 용납하진 않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선택적·맞춤형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내정자와의 일문일답.

-부총리 내정 소감은.

"엄중한 경제 상황 하에서 경제 부총리로 내정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대내외적인 여건을 따져봤을 때 현 상황을 경제 위기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민생챙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내정 사실 언제 알았나.

"최근에 통보 받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하겠다. 확장적 거시정책과 소비정책, 그리고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기업부채 재조정 등도 잘 관리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생존과 근본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4대 구조개혁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서민 취약계층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다. 일자리, 주거·복지 등을 안정시키는데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을 펼치겠다. 경제 시스템은 각 부처와 혼연일체가 돼 추진하겠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누구 혼자서 대응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앞으로 각 경제부처 전체가 하나의 팀이 돼 정책을 만들겠다.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은 기재부의 기존 정책 내용에 제 생각을 더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히겠다."

-최경환 전 부총리 재임 당시 펼쳤던 확장적 재정정책이 가계부채 확대를 야기했는데 앞으로 이 기조에 변화를 줄 것인가.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로 이뤄진 경제정책이 국내 경제 여건상 부동산 시장을 정상적이지 않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 급등 등 리스크를 야기시킨 게 사실이다. 단 확장적 재정정책은 현재로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는 매우 오랜기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불안 요인들도 늘고 있다. 앞으로 리스크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금융위와 기재부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모니터링 등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부채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 전체적인 상황을 연계해 당면한 문제들을 한편에서는 위험관리, 한편에서는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 사람과 지혜를 모으고 소통해서 한 번 결정된 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안이 발표됐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속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 정부는 구조조정 문제를 일관성있게 진행해 왔다. 경기민감업종 선별. 개별부실기업 처리. 선제적인 구조조정 등 3가지 트랙에 따라 단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논의해 왔다. 지금의 방법들이 우리 경제에 일시적으로 큰 충격을 주거나 관련 경제 주체들의 적응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앞으로도 속도와 일관성을 유지하며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내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부동산 대책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논의 돼 왔고 내일 그 확정안이 발표된다. 제가 개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은 성장을 위한다고 해서 투기까지 허용할 순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현재 부동산은 지역별, 부문별로 여러 형태의 문제가 혼재 돼 있다. 앞으로는 선택적, 맞춤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내일은 아마도 이런 기조 하에서 선택형 맞춤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 (부총리에 취임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성장을 위한 투기는 없다는 기조 하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앞으로 금융위와 기재부간 업무 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아직 내정된 단계이기 때문에 (공식 취임 전까지는)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다. 그동안 유일호 부총리가 우리 경제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는 모습을 지켜봐 왔다. 더욱 충실히 보좌해드리지 못해 후회가 남는다. 앞으로 취임 과정까지는 (기재부)경제팀의 일원으로서 유 부총리를 끝까지 돕겠다."

lkh20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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