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동아일보]

《 경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불확실성'을 그대로 둔 채 2012년 임진년(壬辰年)을 맞는다. 유로존 국가의 국채와 은행채 만기가 2012년 1분기에 대거 예정됨에 따라 유럽 재정위기를 둘러싼 불안감이 더욱 고조될 개연성이 높다. 미국은 침체에 빠진 주택과 고용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몰라 노심초사하고, 중국은 수출 감소에 따른 성장 둔화를 우려하고 있다. 임진년 글로벌 경기의 성공과 실패는 강대국이 이런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달려 있다. 》

○ 세계의 골칫거리가 된 유로존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부실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새해에도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화약고다. 웬만한 처방에는 금융시장이 미동도 하지 않는다. 고질적인 재정문제를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 정상들이 그리스 채무 재조정과 은행 자본 확충을 뼈대로 하는 기본 방향에 합의하고, 12월에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할 때 법률적 제재를 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금융 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싸늘한 평가를 받았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로존 국가들은 올 1분기에 유럽국가에서 발행된 채권이 대거 만기 도래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국채와 은행채를 합쳐 최대 5300억 유로(약 790조 원)규모다. 특히 유로존 3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의 국채가 2∼4월에 1500억 유로 가까이 만기를 맞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제 전문가들은 '공포 그 자체'라고 표현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한 은행이 만기 연장을 거부하면 차환발행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유로존에 연쇄 부도가 일어나고 미국 영국 등으로 부실이 확산될 수 있다"며 "그동안 '쉬쉬'해온 측면이 있지만 세계 경제는 연초부터 큰 도전에 맞닥뜨리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제규모가 큰 이탈리아가 자구노력을 통해 경상수지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 속사정 다른 2대 강대국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은 경기를 살려야 하는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전혀 딴판이다.

우선 미국은 각종 경기부양 조치에도 1%대 중반에서 헤매는 허약한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하는, 성공 확률이 매우 낮은 도전에 나서야 한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하면 전반적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돼 미국 내 경기가 살아나기는 더욱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달러화에 세계의 돈이 몰리면 달러화 가치가 상승해 미국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져 무역수지가 악화된다.

이런 미국이 기대를 거는 분야는 부동산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집을 가진 사람들이 기존 대출규모와 상관없이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자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다. 주택 건설경기가 살아나면 고용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세계 초강대국 반열에 올라선 중국은 미국보다 느긋하다.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세계의 공장'이라는 지위는 여전하다. 그럼에도 중국은 단기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지방정부 부채가 부실해질 개연성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중국 경제가 삐걱거릴 개연성보다 안정적 기조를 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2분기 이후 점차 긴축기조를 완화해 내수시장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 경제 전문가들 "예상 틀릴 각오"

세계 각 지역의 재정과 경기 상황이 그물망처럼 연결돼 있고 경제의 큰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변수가 많아 2012년 경제를 예측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가 2011년과 같이 4.0%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로존과 중국의 성장률은 작년보다 하락하는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봤다. 하지만 IMF의 이 전망이 올해 내내 유효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드물다. IMF 전망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다는 비아냥도 들린다. IMF는 이미 2012년 선진국과 신흥시장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4차례나 수정한 전력이 있다. 유럽 재정위기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튀면 4.0%라는 전망치는 무의미해진다.

금융연구원은 "2012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 4% 내외로 전망되지만 하락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2010년 2분기를 정점으로 성장세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인 데다 선진국 경기가 둔화하고 재정위기가 본격화하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동지역의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고 각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면서 국제공조 체제가 약화될 수 있는 점도 내년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이다"고 우려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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