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제 개편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거래세는 낮추되 보유세는 올리는 방향으로 부동산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여당에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편입시키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처 간 이견이 있던 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은 백지화됐다. 입국장 면세점이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내국인들이 국내 공항의 입국장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 부총리는 "입국장 면세점은 현시점에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며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중소·중견기업 시내 면세점의 조기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 등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공항업계는 찬성을, 세관과 항공사 등은 반대해왔다.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계획입지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기업 투자에 어려움이 없도록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제도와 환경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규제 절차도 간소화·투명화하겠다"며 "복합리조트,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산업단지와 환경 규제 개선 등을 담은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10월 중 마련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카지노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 설립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하반기 성장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 부총리는 이어 가진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수출 증가률이 하반기에 5%대일 것으로 예상되고, 내수 회복이 더디지만 상반기 정책 효과가 나타나 활성화되면 하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대 중반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수 부족 상황이 나아질 것인 만큼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