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박근혜정부가 지난 4월 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치솟는 전셋값에 고통 받는 '전세푸어'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구제책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고 평가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8일 "국내 은행들이 개발 중인 '집 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 드는 전세' 상품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권이 보다 좋은 전세푸어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작금의 부동산 현실 속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집 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 드는 전세'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전셋값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 세입자를 대신해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세입자는 이 대출에 대한 이자만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집을 맡겨 대출을 일으킨 집주인을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수입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 준다. 소득세법을 개정해 대출이자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로 인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 상품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개발해 이달 중 시중은행 출시를 예고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자 금융권에선 이달 중 상품 출시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집주인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약하고, 부동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상품 개발도 늦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를 구하려는 이들은 줄을 섰는데, 과연 집주인이 가난한 세입자를 위해 빚을 대신 지면서 세입자를 유치하겠느냐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집주인이 줄 선 세입자를 골라 입주시키는 상황"이라며 "대책에 맞춰 상품이야 출시되겠지만, 시장에서 반응이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는 금융당국은 전셋값 문제가 혹여 가계부채의 증가세에 일조하지 않을까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셋값과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경기 회복,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자연스러운 선순환이 돼야 해결될 수 있다"며 "이는 금융당국과 국토부, 세무당국까지 모두 뛰어들어 해결해야 할 난제"라고 평가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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