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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부동산 3대 규제 해제 풀리는 족쇄들..청약·분양권거래 '웃음' 찾나

오는 3월부터 아파트 전매제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재당첨 금지기간도 단축되면서 꽁꽁 얼어붙어 있는 주택거래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매제한과 재당첨 금지 등의 규제는 신규분양 아파트의 청약과 분양권 거래를 막는 대표적인 '족쇄'인 만큼 이번 관련 규제완화에 따른 시장의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 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신규분양과 분양권 거래시장 회복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실물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결과적으로 신규분양과 분양권 시장에서 인기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단비' 기대 속 효과 제한적3일 건설업계와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주택거래가 다소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매제한 완화로 지난 2006년 8월에 분양된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중대형아파트는 올 하반기께 전매가 가능하고 재당첨 금지기간도 줄어들어 수도권 주요 분양물량 청약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경기 성남 판교나 용인 흥덕 등 인기 지역의 경우 투자목적 수요도 상당수 있어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물량이 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인기 지역인 만큼 수요도 많아 주택거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양 팀장은 "재당첨 금지기간도 1∼5년으로 단축돼 판교 중대형 당첨자는 내년 10월 이후 분양되는 위례(송파)신도시 청약도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주택거래나 갈아타기 효과는 인기 지역 물량에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물경기 침체로 매수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어 호재가 집중됐거나 입지 여건이 빼어난 경기 성남 판교·광교, 인천 청라 등 인기 지역 분양물량이 아니면 선뜻 신규분양 물량에 청약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정부 정책보다는 실물경기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기 때문에 정책 호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실수요자 또는 투자자는 각종 호재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청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한시적 면제,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이른바 '3대 규제'가 풀리면 시장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도시·뉴타운 등 인기 지역 물량 노릴 만전매제한 완화와 재당첨 금지기간 단축에 가장 민감한 곳은 신도시와 뉴타운·재개발지역이다. 그만큼 수요도 있고 투자가치가 높다는 인식 때문에 관심도 크다.

신도시는 앞으로 인천 청라와 송도, 경기 광교, 위례(송파)신도시 등에서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신도시의 경우 지금까지 큰 흐름을 주도했기 때문에 실물경기 회복과 함께 정부의 추가 규제 완화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은 뉴타운과 재개발 물량에 관심을 둘 만하다. 이들 지역은 지자체의 각종 지원과 함께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는 인기 지역이어서 투자효과가 큰 곳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건설업체들도 뉴타운이나 재개발 등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곳만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규제 완화 영향이 지역과 호재 여부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조건의 분양물량이 아니면 시장의 분위기를 지켜보면서 느긋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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