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인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실련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국감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어느 의원도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정부 책임과 역할을 따지거나 촉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만 8건이 발의됐다. 경실련은 “실제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감 통해서 정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데 관련 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전혀 없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전월세 계약 갱신시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최소 6년이나 4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은 모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다.
서민주거안정문제는 전세 가격 급등 요인에 의해 고질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다. KB국민은행의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75.4%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전월보다 하락세를 보인 수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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