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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6.19 부동산안정화대책 LTV·DTI 강화하면.. 가계대출 증가폭 최대 7%p 줄어들 듯

[6·19 부동산 대책]
대책 예고만으로도 대출액 급감 "과열된 투자심리 식힐수 있을 것"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란 지적도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는 데도 효과를 발휘할까. 정부는 어느 정도 대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10개 도시, 40개 시·군·구 거주자들은 집을 살 때, 주택대출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들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당초 계획보다 싼 집을 사거나 주택 구입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이 효과로 인해 가계대출 증가폭이 작게는 1%포인트, 크게는 7%포인트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장은 "금융 당국이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상급' 강도라고 밝혔는데 동의한다"며 "과열됐던 투자 심리를 식히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이미 예고 단계에서 대출 억제 효과를 낸 바 있다. 정부는 5월 가계대출이 6조3000억원 급증(은행권 기준)하자 부동산 대책 발표를 사전에 예고했다. 정부의 예고 이후 은행권의 하루 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은 5월 3000억원에서 6월 초(1~9일) 100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책이 나온 만큼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수요를 일시적으로 억누르는 데 그친다면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일부 대출 규제를 가하는 정도로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분양 공고가 나와 있는 아파트 단지의 집단 대출이 줄줄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 가계대출 안정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7월 3일 대책 시행을 앞두고 미리 대출을 받아 놓으려는 수요가 발생하면 6월 말 일시적인 가계대출 급증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선(先)대출 수요 등으로 인한 시장 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가계대출 일일 상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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