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와 여당은 2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최종 조율했다. 당정이 마련한 부동산 대책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온라인 등으로 공개된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요한 부분은 재건축·재

개발 규제 정비, 불법전매 처벌 강화, 세제개편 등 위한 법안 마련"이라며 "법안 발의와 처리에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발효되도록 시행령 규칙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빨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정부는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투기이익이 높은 정비사업 배정지역 등 지속해서 투기 세력이 유입되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경제를 불안하게 한다"면서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지역의 경우 프리미엄이 1억원을 호가하는 등 전형적인 부동산 과열 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평범한 월급쟁이의 1~2년 연봉이 분양권 프리미엄에 붙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부동산 대책 종합발표를 계기로 더는 부동산으로 서민들이 한숨짓는 일이 사라지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기조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모든 역량 기울이길 바라며 당도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글방]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