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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김종윤 기자 = 정부가 사실상 강남 집값을 잡기위해 내놓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대책이 강남 집값을 더 올리고 비강남 지역을 짓눌러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집단행동 움직임까지 나타나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대책 발표 이후 노원구와 양천구 등 비강남권 재건축단지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강남 재건축의 바통을 이어받아 이제 막 재건축 시동을 걸려는 순간 사업이 '올스톱' 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날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30년 재건축 연한을 다 채워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목동·상계 안전진단 강화 '직격탄'…가격조정 불가피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현재 재건축 연한(준공 후 30년)이 지난 서울 아파트 단지 중 안전진단을 아직 받지 않은 곳은 총 10만3822가구로 추산된다. 이 중 집값 과열의 중심에 있는 강남3구 재건축단지는 16%인 1만7567가구에 불과하다. 특히 강남·서초구의 주요 재건축단지는 대부분이 이미 재건축이 완료됐거나 안전진단을 받은 상태여서 큰 영향이 없다.

비강남권인 양천구가 2만4358가구로 압도적으로 많고 서민 대표 거주지역인 노원구가 8761가구로 그 뒤를 이었다. 결국 이번 안전진단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이들 지역이란 얘기다.

양천구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대책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목동에 위치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7단지와 신정동 소재 8~14단지는 최근 재건축 연한을 채워 사업을 가속화하려는 찰나였다. 양천구 주민단체인 '양천발전시민연대'는 안전진단 강화대책 발표 당일 긴급토론회를 열어 정부 대책을 비난하며 대책을 모색했다. 단체 관계자는 "양천구 재건축 추진 단지가 제일 많은데 아무 의견수렴도 없이 대책을 발표해 뒤통수를 맞은 꼴"이라며 "정부가 민간주도 재건축을 통제 아래에 두려 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투기지역 지정에 이어 2연타를 맞은 노원구 주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원구는 1987~1989년 준공된 상계주공아파트 등이 지난해부터 재건축 연한을 채워 차례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노원역 인근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노원구의 경우 8·2 부동산대책에서도 강남과 함께 투기지역에 묶여 피해를 봤는데 재건축마저도 어렵게 됐다"며 "강남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이 오히려 강북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4월부터 양도세가 강화되는데다 안전진단 이슈까지 겹치면서 이들 지역 재건축 단지는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동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주택자 매물이 4월을 코앞에 두고 최고점 호가에서 2000만∼3000만원 정도 낮게 풀리고 있다"며 "앞으로 거래절벽이 예상돼 가격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대책 타깃인 강남·서초, 오히려 반사이익 기대로 '씨익'

정작 이번 대책의 타깃으로 꼽히는 강남·서초구의 일부 재건축단지들은 오히려 반사이익에 따른 기대감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반포·개포·압구정 지구 등 대표 재건축단지들은 이미 재건축이 완료됐거나 안전진단을 마무리했다. 안전진단 강화로 전반적인 재건축 사업 속도가 늦춰져 공급이 줄면 이들 단지 희소성이 높아져 가격이 더 오를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압구정이나 개포처럼 이미 안전진단을 받거나 사업이 진척된 강남권 단지들은 희소성이 높아져 더 공고한 섬을 쌓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포동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저층 재건축 단지는 이미 이주와 분양이 마무리됐다"며 "중층 재건축 단지도 안전진단을 통과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수혜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압구정동 B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안전진단 강화 대책 이후 집주인들로부터 집값 변동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며 "최근 집을 팔았던 한 분은 풍선효과를 누리지 못해 아쉬워하기도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남3구 중에서는 송파구가 일부 대책 영향권에 있다.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나 문정동 올림픽훼미리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에 아직 착수하지 못한 상태라 재건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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