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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금수저 논란에 자산기준 설정 검토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을 당초 7만호에서 10만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2년까지 공급할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7만호에서 10만호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신혼부부 지원방안’을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7만호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2∼3곳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예정된 기존·신규 택지에서 공급될 신혼희망타운의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수도권 기존 택지 중 신혼희망타운 대상 지구는 수서역세권, 서울 양원,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2 등 24곳이었으나 로드맵 발표 이후 성남 판교, 남양뉴타운, 인천 검단, 인천 논현2 등이 추가됐다.

정부는 ‘금수저 청약’ 논란을 막기 위해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순자산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부가 구상 중인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50∼70% 선으로, 자산이 많은 신혼부부가 당첨될 경우 과도한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자산 기준이 도입되면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자격이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을 소유한 부부로 제한된다. 정부는 분양자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대출 포함) 등 순자산을 2억원대 중반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