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10년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료를 내고 세입자로 살다가 분양 전환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논란은 집값이 10년 새 2∼3배 오르면서 분양가가 증가한 경기도 성남 판교 임대아파트 입주민이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청원과 시위 등을 통해 호소하면서 불거졌다. 내년 분양전환을 앞둔 LH 임대아파트가 3800여 가구에 달하고 이 가운데 70%가 판교에 몰려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본 결과 지난 3일 게재된 '10년 공공임대 분양...언론도, 대통령님도, 관련 부처 담당자들도, 이글을 읽어보세요'란 청원에 이날 현재 1만225명이 동의했다. 이글의 청원자가 인용한 네이버 카페의 글을 요약해보면 10년 후 집값이 얼마나 오를 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왜 10년 후의 시세를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의 기준으로 삼느냐가 골자다. 분양 당시보다 분양 전환 시점에 분양가가 2∼3배 오르면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청원의 마감 시한은 다음 달 3일까지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건설사가 공공 택지에 임대 아파트를 짓고 입주민에 시세보다 60∼85% 수준으로 임대료를 받다가 10년이 되면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다. 정부는 사업자가 장기간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판단해 분양전환 시점의 시세를 반영해 판매할 수 있게 해줬다.

문제는 지난 10년간 집값이 2∼3배 오른 경기도 성남 판교 임대아파트에서 불거졌다. 이곳 입주민들은 10년 전 전용면적 84㎡(25평) 기준으로 3억원 수준이었던 집값이 현재 10억원까지 올라 집값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이곳 입주민들이 분양전환가격을 10억원의 절반 수준인 5억원으로 책정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판교를 비롯해 10년 공공임대 분양이 본격화되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7월부터 연말까지 분양 전환을 앞둔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모두 7곳, 3815가구에 달한다. 단지별로 살펴보면 전남 무악오룡마을 660가구와 화성동탄새강마을 503가구 등 1163가구를 제외한 2652가구가 판교에 몰려 있다. 판교는 지방 선거 이후로 자율주행 버스 시범 운행이 본격화되면서 자율주행 도시로 거듭나고 있고 제2, 제3 테크노밸리 확장 계획에 따라 인구 유입이 꾸준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내년 분양전환을 앞둔 단지는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건설업계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입주민의 목소리에 따라 분양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LH가 수익에 타격을 입을 순 있겠지만 분양 전환 시점에 맞춰 입주민과 다시 장기 임대계약을 맺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 전환 시점이 가까워진 단지는 30년 이상의 국민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 등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거나, 분양가를 감정평가액 기준이 아닌 시세의 80∼90% 수준으로 책정하는 등의 대책으로 시간을 번 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