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동산 업계 및 경기도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가 9·21대책에서 공개했던 신규 택지 후보군 가운데 광명 하안2, 성남 신촌, 의왕 청계 등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 지역 5곳에 대한 주민공람이 끝났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이번 주 내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주민공람 내용을 파악해본 결과 이 가운데 광명의 경우 주민공람 기간 중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통상 주민공람 기간 중 찬성 입장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현재 분위기상 반대 입장이 많이 제출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광명은 9·21대책이 나온 직후부터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해당 지자체에서도 정부 정책에 유감을 표명하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에도 반대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자 통상 지자체가 담당하는 주민공람 절차도 국토부와 LH가 직접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광명시 관계자는 “기반시설 조성 등 관련 대책 없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앞서 밝힌 바와 같다”고 했다.
성남 신촌에서도 주민공람 기간에 기존 땅 주인들의 반대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토지주와 건물주 50여명이 모여 성남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기도 했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지금 상태에서 수용이 되면 보상금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곳에서도 향후 수용 보상가격이 어느 수준에서 책정될 것인지가 사업 진척의 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주민공람 기간에 접수된 의견 중 상당수가 토지 수용 보상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적잖이 반기는 곳도 있다. 경기 의정부시가 대표적인 곳이다. 의정부시의 한 관계자는 “아직 주민공람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반기는 사람들도 많아 보인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경우 아직 지구조성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경기 지역과 달리 사업 진척의 속도가 다소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9·21대책에서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 성동구치소 부지와 개포 재건마을에 각각 1,300가구, 340가구를 짓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날마다 집회를 열고 있고 강동구에서는 지자체장이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면 보금자리지구에서 해제된 하남 감북지구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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