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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2 부동산대책 후속 '로또 청약' vs '집값 안정'..분양가 상한제, 득과 실은?

<앵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시세보다 분양가를 낮춘 강남권 분양 아파트에 청약수요가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로또 청약' 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우려되는 한편 집값이 안정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는데요,

분양가상한제의 득과 실, 취재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시행되나요?

<기자>
네. 정부는 지난 9.5 부동산 추가대책을 통해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지역 등에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법 개정을 거쳐 빠르면 다음 달 하순 시행이 유력한데요.

올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른 강남권 등이 첫 대상 지역으로 거론됩니다.

<앵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격, 현재보다 떨어지는거죠?

<기자>
네,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는 주변 시세에 상관없이 땅값과 건축비 등 실제 공사비에 들어가는 비용 범위 내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업계에선 강남권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격이 3.3제곱미터당 4000만원 이하에 책정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대략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정도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례로 과거 노무현 정부 때 2011년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던 강남구 역삼동 옛 개나리 5차 아파트는 3.3제곱미터당 3300만원에 분양됐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상한제 적용을 받은 인근 개나리 6차는 오히려 분양가격이 200만원 가량 저렴한 3.3제곱미터당 3150만원에 책정돼 분양됐습니다.

상한제 적용이 분양가 상승은 물론 기존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를 억제해, 집값 안정을 유도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앵커>
그런데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 나오면 청약 수요가 대거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은 좀 걱정스러운 대목 아닌가요?

<기자>
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분양가가 저렴해도 입주 후 가격은 주변 시세를 좇아 오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분양가를 낮춘 강남권 단지들에 이른바 청약 로또를 기대하는 예비 청약자들이 대거 몰리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단기간 청약 열풍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분양가격이 내리면 주변 집값도 영향을 받아 안정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란 기대감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건축 조합원 입장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큰 부담이라고 하던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날벼락이라고 말했는데요.

재건축 조합은 일반분양이 많으면 분양가격을 높게 받아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상한제가 시행되면 조합들은 일반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없어 그만큼 부담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내년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까지 예정돼 있는데요.

사업추진이 더딘 강남구 대치동 은마와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등은 상한제와 환수제 이중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상한제 충격을 덜 수 있는 대안으로 후분양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후분양도 상한제 대상이지만 조합은 착공부터 분양 시점까지 오른 땅값 상승분, 공사비 등을 반영해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후분양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분양가 상한제가 청약 광풍을 한쪽에서 집값 안정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시작도 하기 전에 부작용부터 따지기보다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할 듯 싶군요,

김성현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