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6일부터 24일까지 전국 721명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28%가 2018년 상반기 주택 매매가격이 보합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가격 전망도 '보합(53.81%)'에 대한 응답 비중이 직전 조사(35.60%) 대비 18.21%p 늘었다.

반면,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전망은 상대적으로 팽팽하게 맞서는 분위기다. 2018년에는 정부의 각종 제도 시행과 더불어 금리 인상과 입주 물량 이슈 등이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이 과거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소비자는 ‘대출 규제 및 금리 상승(39.31%)’에 대한 응답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입주 등 주택 공급과잉(21.97%)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17.92%)이 주택가격 하락 요인으로 선택됐다.

한편,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는 '서울 강남 재건축 상승(29.63%)'과 '실수요자 매매전환(25.19%), 국내 경기 회복 전망(22.96%)' 등을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인한 전세거주(43.65%)' 응답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최근 1~2년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한 만큼, 가격 부담으로 전세거주를 통해 대기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전세물건 공급부족(17.13%)'과 분양을 위한 '일시적 전세거주(15.47%)'도 전세가격 상승 요인으로 선택됐다.

전세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10명 중 6명은 ‘입주물량과 미분양 증가(64.47%)’를 핵심 이유로 선택했다. 그 다음으로는 △매매가격 약세로 전세가격 조정(13.82%) △높은 전세가로 인한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6.58%) 등을 전세가격 하락 요인으로 선택했다.

한편, 정부가 2017년 하반기 발표했던 각종 부동산 대책(8.2대책, 9.5대책, 10.24대책) 중 2018년에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 제도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0.11%)’로 나타났다.

8.2대책을 통해 2018년 4월 시행을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현행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0%에 10~20%p를 추가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서울 전체 등 총 40여곳) 내에서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팔 경우 2주택자는 10%p, 3주택자 이상은 20%p가 추가 중과된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추가 지정(19.14%)’에 대한 응답 비중도 높았다. 그 다음 응답으로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16.50%)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시행(12.62%) △중도금대출 보증요건 강화 및 보증비율 축소(9.85%) 등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11.65%)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6.10%)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3.74%) 등은 상대적으로 응답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CBS노컷뉴스 윤석제 기자] yoonthomas@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