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용민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규제 강화가 지속된 한 해였습니다. 그 여파로 2018년 무술년 부동산 시장은 거래 감소 등 냉각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18년 부동산 시장 전망해 보고, 주요 변수들 짚어보겠습니다.

Q. 먼저 가장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 부동산 시장, 규제 여파로 위축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호황을 보일까요?

- 2018년 부동산 시장 위축이냐 호황이냐
- '규제 강화'로 점철된 작년 부동산 시장
- 文 정부 이후 규제 강화…수요시장 위축
- 올해 수도권 공급물량만 23만가구
- 새해 세번째 부동산 규제정책 발표 예정
- 신DTI 시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4월부터 강화
- 최후의 보루 '보유세' 확대 개편 예고
- 집값 안정ㆍ가계부채 두마리 토끼 잡기

Q.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6.19 대책, 8.2 대책을 비롯해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까지…. 부동산 대책을 그야말로 쏟아냈습니다. 새 정부 들어 나온 부동산 대책만 6번인데 생각보다 효과가 높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 文정부 부동산 규제 강화, 시장 반응은
- 文정부 출범 후 부동산 대책만 6번
- 6.19 대책으로 각종 대책 쏟아낸 文정부
- 쏟아지는 대책에도 부동산 값 고공행진
- 규제 강화에 집값 상승 요건만 쌓여
- 대출규제는 억제-양도세 중과는 상승

Q. 지난해 6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부분은 동의 하십니까?

- 부동산 과열 주범, 투기세력 맞나?
- 김현미, 취임 첫날 투기와의 전쟁 선포
- 집값 급등 원인에 '투기세력' 지목
- 김현미 "주택 투기 좌시하지 않는다"
- 부동산 값이 오르니까 투기가 발생
- "적정한 투기, 경제의 역동성 견인"

Q. 8.2 부동산 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가 부활했습니다. 2011년 강남3구를 마지막으로 해제된 투기과열 지구가 6년 만에 다시 부활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 6년만에 투기과열지구 부활, 효과는
- 9.5대책서 투기과열지구 27곳→29곳↑
- 부동산 거래 위축…가격 하락에 소용無

Q. 올해 부동산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올해부터 대출 강화와 양도세 중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시중금리,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올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 2018년 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 신DTI 시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 양도세 중과…강화된 규제 본격 시행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아파트값 폭등 예견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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