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허가권으로 정비사업 속도 조절
기존 추진단지도 사업 급브레이크
이주·철거 줄어 시장안정화 효과
공급지연따른 장기적 부작용 우려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재건축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연한을 채우지 못해 사업을 시작도 못한 단지는 물론이고, 사업이 상당히 진척돼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도 속도 지연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5일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입장’에서 크게 다섯가지 방법을 동원해 집값 안정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투기 단속,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정비사업 속도 조절,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이다.

특히 서울시의 역할이 크게 주목되는 부분은 정비사업 속도 조절에 관한 부분이다. 서울시와 구청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조합설립ㆍ사업시행ㆍ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하고 도시계획위원회ㆍ건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심도 있게 검토하고, 관리처분인가 시기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재건축을 포함한 각종 개발사업의 속도를 조절하지 못해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일부에서 받아왔다.

박원순 시장 스스로도 지난해 11월 한 간담회에서 “역대 어느 시장 때보다 강남, 강북 재건축 속도가 빨라졌다”고 말한 바 있다.

단적인 예는 지난해 9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최고 50층으로 재건축하도록 허가해준 일이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잠잠하던 집값은 이 일을 계기로 다시 불이 붙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그후(17.9.11~18.1.22) 송파구 아파트값은 무려 9.5%가 올랐다.

진화에 나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사업 시작의 첫번째 허들인 안전진단통과를 어렵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까지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규제 강화 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하자는 식의 속도전을 야기할 위험이 있고, 규제를 피한 단지로 집값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시와 구청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정비사업 속도 조절에 나서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연한을 채웠건 못채웠건, 안전진단을 통과했건 못했건 기존에 사업을 상당히 진척시켰던 재건축 사업장들까지 모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가령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와 한신4지구, 송파구 미성크로바 등 지난해 속도전을 벌였던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는 설계변경에 따라 기존에 따낸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데,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재건축 아파트 이주 및 철거로 인한 시장 불안도 잠재울 수 있다. 당장 올해 서초구에서만 최대 8000가구가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돼 주변 지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이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게 가능하다. 다만 일각에선 재건축 사업 지연이 신축 아파트 공급 지연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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