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투기를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8·2대책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줄어들고 최근에는 일부지역에서 집값이 오르자 정부는 추가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8·2 대책 1년을 맞아 국토부에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우선 국지적 과열발생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등을 검토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방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시와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해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정도로 안 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사실상 더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서 정부의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앵커>
정부가 추가 대책을 공언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8.2대책 이후 최근에는 보유세 개편 결과까지 공개가 되면서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는데요.

이로 인해 관망세를 띠던 시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락세를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최근 5주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서울시의 용산과 여의도 개발 플랜이 공개되면서 투자가 몰리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바닥을 찍고 일부지역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 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는 5600여건으로 전달과 비교해 17%나 늘었습니다.

<앵커>
그럼 지난 1년간 8.2대책의 영향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기자>
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오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8.2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다주택 양도세 중과, 청약규제 등이 담겼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의도했던 부동산 시장 과열은 어느 정도 잡힌 모습입니다.

올해 초까지 예고됐던 대책이 차례로 시행되면서 고공행진을 하던 재건축 시장은 급등세를 멈췄습니다.

또 청약요건 강화로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했던 청약시장의 거품은 꺼졌고, 대출규제에 갭투자자들은 설자리를 잃었습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집값인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기자>
어느 정도의 집값 안정화 이뤘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8.2대책 시행 이전 1년과 이후 1년을 비교해 보면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상승률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이야기가 다른데요.

서울과 집값은 1년간 6.6% 오르면서 8.2대책 이전보다 오히려 올랐습니다.

반면 지방은 뚝 떨어지고, 분양시장에는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여러 채를 보유하기보다 투자 가치가 높은 서울 강남의 이른바 '똘똘한 한채'로 투자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앵커>
사실상 투기 잡기에는 성공했지만 지역 경제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은 미분양 사태가 더욱 심각하고, 시장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8.2 대책이 나온 시기에는 4만여가구였는데요.

올해 6월 5만여가구로 1만가구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악성 미분이라고 할 수 있는 준공후 미분양이 같은 기간 50% 정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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