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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1조원 확대...사회문화, 이산가족 교류 예산도 늘려 국방 예산 8.2% 증가, 2008년 이후 최대…국방개혁 2.0 뒷받침

정부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현대화 방안 등 남북경제협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50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관련 예산 3446억원에서 16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9593억원인 남북협력기금을 1조997억원으로 확대해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남북관계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포함한 통일 부문 예산은 올해 1조2258억원에서 내년 1조3547억원으로 확대된다.

남북 간 학술, 문화예술, 스포츠 등 사회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은 129조원에서 205억원으로 늘어난다. 남북회담을 추친하기 위한 예산도 8억원에서 16억원으로 두 배 수준으로 증액된다. 이산가족교류 확대 예산은 올해 120억원에서 336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 이산가족 상봉을 6회로 늘리고, 3회 고향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8.2% 증가한 4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고 군 장병의 주거여건과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데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국방개혁 2.0은 대규모 지상군 병력 감축과 병사 복무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다.

내년 국방 예산에는 전작권 전환 관련 핵심 전력 투자를 확대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집중 투자 예산이 5조1000억원 반영됐다. 올해 4조4000억원보다 확대된 것이다. 무기 국산화, 방산 기술력 확보를 위한 국방 연구개발(R&D) 예산도 2조9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군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미래전(戰)에 대비할 수 있는 투자도 증액된다. GOP 등 격오지에 근무하는 장병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426억원에서 764억원으로 늘리고, 군 외상센터를 개소하기 위해 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드론봇전투체계에 140억원이 새로 지원되고, 미래전에 대비하는 ‘워리어플랫폼(전투복과 장비들을 효과적으로 결합해 전투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에도 153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예비군 동원훈련비는 1만6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100% 인상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안전 예산도 대폭 증액된다. 특히 자살 예방, 산재 예방, 교통안전 강화 등 이른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올해 2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7.8% 확대된다.

정부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 재해위험지역을 기존 440개소에서 487개로 늘릴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3760억원에서 393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안전 예산에는 새로운 상습가뭄재해지구 방재시설을 5개소 설치하고 자력정비가 어려운 사유시설 붕괴위험지역 2개소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응급의료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839억원에서 내년 997억원으로 18.8% 늘어난다. 현재 13개소인 권역외상센터를 15개소로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3개소에서 9개소로 늘린다. 119 특수구조대가 사용하는 응급의료헬기는 기존 4대에서 6대로 보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치매안심센터 254개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 1035억원에서 2087억원으로 늘어난다.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은 192개소를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진료 서비스 지원을 위해 21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우선 37개 권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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