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정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날 경우에는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도 적극 검토하겠다.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세제를 공평과세의 원칙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수도권 등 주택시장에서 과열이 심화되거나 확산될 조짐이 나타날 경우 추가대책을 검토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김 장관은 18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가좌행복주택에서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 경기도시개발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거복지협의체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는 그동안 마련 정책이 효과 발휘하는 해"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서울 일부지역에서 집값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수요가 맞물리면서 재건축.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상과열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모든 정책이 실행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단기적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주택공급 물량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국지적인 과열현상은 진정되고 집값 안정기조가 확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올해는 그동안 마련했던 많은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해 실제 체감하게 되는 시기"라며 "실수요자 청약가점제, 재건축 재당첨제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각종 시책의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시장 곳곳에서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감을 내비쳤다.

올 초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 정상 부과되기 시작했고 이달부터 신 DTI가 도입되고 4월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조치가 시행되면 집값 안정 목표가 서서히 실현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또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도 구축돼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지면 시세차익을 위한 단기투자로 큰 이익을 얻거나 집을 여러채 임대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 일은 어려워질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강남의 아파트가격 급등에 대해서는 투기세력이 가세한 것으로 봤다. 서울에서 집을 구입한 후 직접 입주한 비율은 줄어들고 같은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경우는 늘어났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아직도 남아 있는 불법 청약이나 전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을 통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하여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적주택 공급, 전세보증 강화 등 대책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공적주택 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금융 강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협의체는 우선 올해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날수 있도록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 공공분양주택 1만8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적임대주택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청년주택 3만2000가구, 신혼부부주택 3만가구, 고령자주택 9000가구, 취약계층주택 9만9000가구 등이다. 이와함께 신혼희망타운 4만가구 등이 공급될 40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연내 모두 확정하고 서울양원 등 신혼희망타운 중 선도사업지구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해 주택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29일부터 청년 전세대출 지원대상을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월세대출의 한도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린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출시한다. 구입자금대출은 생애최초 신혼부부의 경우 금리를 1.70~2.75%로 우대한다. 전세대출은 신혼부부 우대 버팀목대출 대비 대출한도를 3000만원 상향해 수도권은 1억7000만원, 지방은 1억3000만원으로 늘린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보증도 강화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도 2월1일부터 적용해 집주인동의 절차를 폐지하고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여 적용한다. 또 저소득,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40%까지 늘리기로 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며 "시장지표와 현장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며 특정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날 경우에는 더욱 정교한 추가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