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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부동산 청약요건 강화 갭투자 다시 '기승'..정부, 현장점검 강화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최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가 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 강화에 나섰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이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한 비중은 지난해 10월 38.6%에서 같은 해 12월 59.2%로 크게 늘었다. 이를 계속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겠다는 비중도 같은 기간 22.0%에서 39.5%로 늘어났다.

▲최근 주택 매매거래 시 갭투자 비중(자료: 국토교통부)
▲최근 주택 매매거래 시 갭투자 비중(자료: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 갭투자 등 투기적 목적의 수요가 가세하고 있다고 보고 단기 투기 수요 억제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17일부터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반’을 가동하고 있다.

무기한으로 진행되는 이번 현장점검은 서울 전역의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25개반 100여명의 단속 공무원을 투입한 상태다.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분양권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불법 거래 및 불법 중개ㆍ업다운계약 등이다.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허위계약서로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계약을 파기하는 자전거래도 국토부가 예의 주시하고 있는 사항 중 하나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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