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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부동산 시장, 투기적 목적 수요 가세”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내 주택 거래 가운데 임차인을 끼고 이뤄진 매매 비중이 전체의 59.2%를 기록했다. 같은 해 10월 38.6%에 비해 20.6%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계속 임대하겠다는 매수자 비중도 껑충 뛰었다. ‘갭 투자(전세보증금이 높은 지역에서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의 차액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초과주택 거래시에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이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한 비율이 2017년 10월 38.6%에서 같은 해 12월 59.2%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매입한 주택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겠다는 매수자 비중도 22.0%에서 39.5%로 증가했다. 서울시내 25개 구는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매수자의 실제 입주비율이 감소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경우가 늘고 있다”며 “서울 주택시장에 갭투자 등 투기적 목적의 수요가 가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억제하기 위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신DTI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실시 예정된 대책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7일부터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의 경우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25개반 100여명 이상의 단속 공무원을 투입해 상시적으로 불시 단속하고 있다.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 중개, 업다운계약 등이 단속대상이다.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자전(自轉)거래도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는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토부 및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강도 높은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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