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 부동산 위축은 지역경제가 좋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주택가격 하락지역에 대해 전세금반환보증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가격 하락지역에 대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현재진행형이다. 수도권의 청약과열 분위기와 달리 지방은 미분양이 적체되며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3월 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0.08% 상승한 반면, 지방은 0.05% 하락했다. KB국민은행의 지난해 12월 기준 월간 주택가격에서 나타난 수도권(0.21%)과 지방(-0.11%)의 상반된 분위기가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을 네 차례 발표했지만, 지방의 집값은 폭락했고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무서울 정도로 올라갔다”며 “지방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고 금리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부채를 늘리는 방식의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대출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코레일과 SR의 통합 여부에도 거리를 뒀다. 국토부는 지난해 연말까지 양 기관의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SR의 1년 성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이를 유보했다.

김 장관은 “두 노선을 운영하는 데 용역을 상반기 발주할 예정”이라며 “두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는 평가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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