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앵커>
보신 것처럼 좋은 아파트에 청약을 받기 위한 편법은 종류도, 건수도 많았습니다.

국토부가 단속을 계속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취재기자와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앞서 많은 불법 의심 사례가 나왔는데, 국토부가 이렇게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건 처음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청약 통장을 불법 거래하는 소위 '떴다방'을 단속한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청약 계약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진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8.2대책이 시행된 이후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작용도 함께 늘어나 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게 수면 아래 있던 문제를 직접 조사해 봤더니 5개 단지에서 50건의 불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는 건데, 단속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워낙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매달 분양을 실시하고, 이를 일일이 다 조사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결국 이 청약가점제 자체를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적발된 것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위장전입인데, 이거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청약가점제도에서 가장 배점이 큰 게 부양가족이거든요.

물론 법과 규칙을 다 지켜 가면서 사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가장 배점이 높은 부양가족 점수를 주소지만 옮겨 놓고 기다리면, 손쉽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청약 수요자에게는 유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만 채 아파트 청약을 다 조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아예 부양가족의 배점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의 배점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가점을 주자는 취지는 공감이 가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면 배점 비중을 줄여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앵커>
네, 그러면 이 제도개선과 별개로 이번 단속으로 미계약분이 나올 텐데 이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기자>
네, 이번에 발표된 건 특별공급 당첨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였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국토부는 이를 일반공급 당첨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정확한 예비당첨 물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첨자 계약도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빨라야 다음달 말쯤에 예비당첨자 계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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