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연도별 핫이슈 메뉴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이슈]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문재인 정부 1년-부동산②]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어려워진 서민·지방

‘부자’ ‘강남’ 겨냥 고강도 규제
집값 잡았지만 피해도 ‘무차별’
서울 8.5% 급등...지방 1% 하락
높아진 대출문턱 서민 부담만↑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문재인의 정부가 지난 1년간 부동산 정책은 한 마디로 ‘투기와의 전쟁’이었다. 최근 집값이 안정되면서 정부가 ’승기‘를 잡은 듯 보이지만, 피해가 크다. 특히 서민들은 높아진 대출문턱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일단 짓고 보자’며 우후죽순했던 지방 아파트들도 심각한 미분양 사태에 봉착했다.

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 전보다 8.52% 올랐다. 최근 상승세가 꺾였다지만 연초 이후 오름폭은 3.92%로, 지난 2016년 연간 상승률(3.25%)을 웃돈다. 범위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확대해도 일 년 새 4.26% 상승했다.


이에 비해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09%나 뒷걸음질쳤다.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만 따져보면 2.68%나 값이 떨어졌다. 입주ㆍ분양 물량 증가와 지역경기 침체가 맞물린 부산(0.42%)과 울산(-3.93%)은 광역시의 체면을 구겼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에 서울이 재치기를 하고 있다면 지방은 독감에 걸렸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원인은 이른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썼기 때문이다.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은 다주택자와 갭투자자를 겨냥했다고 하지만 적용대상은 서민을 포괄한다. 여기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에 달하고 있다. 은행권 대출과 담보대출을 조이면서 서민들은 이자가 더 비싼 비은행 대출과 신용대출로 발길을 돌려야했다. 지난달 5개 주요 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100조원에 육박했다.


중산층 이하 서민에 의존하는 지방 주택시장은 수요가 확 움츠러들자 맥없이 추락하고 있다. 그나마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은 중산층 이상의 수요가 워낙 탄탄해 대출 규제에도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평하다. 하지만 서울에서도 노원구, 경기도에선 일산과 남양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에서 건축규제와 대출규제를 동시에 푼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기대 무분별하게 지어진 아파트들이 상당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일년 전보다 6%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미분양은 이 기간 200가구에서 48가구로 줄어든데 비해 지방의 미분양 물량은 16%정도 늘었다.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수도권이 28.69% 줄어드는 동안 지방은 67.20%나 증가했다. 건설사들도 당초 예정된 분양 일정을 미루거나 임대후 분양전환 등으로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정책의 강도가 시장에서 힘이 가장 강한 부자들과 서울 강남권에 맞춰지다보니 힘이 약한 서민들과 지방의 피해가 더 컸던 셈”이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wy@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