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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2018 헤럴드금융포럼-가계대출·부동산]"세금으로 투기 막아야".."주거복지 너무 장밋빛"

부동산 부양 통한 성장 지양을
정권 따라 정책 오락가락 안돼

자본에 대한 욕망까지 못 막아
충격 감안해 규제 속도조절을

공공임대 100만호 계획은 훌륭
실천가능 의문...업적주의 경계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저소득층ㆍ취약계층 부동산 정책 약하다.”(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자본화에 대한 문제, 욕망을 어디까지 개입해 통제하느냐는 철학적 문제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왼쪽부터)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2018 헤럴드금융포럼’ 제4세션 ‘이제 빚내서 집 사는 시대는 끝났는가’에서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왼쪽부터)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2018 헤럴드금융포럼’ 제4세션 ‘이제 빚내서 집 사는 시대는 끝났는가’에서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23일 서울 중구 호텔신라에서 열린 ‘2018 헤럴드금융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난 1년 간 부동산ㆍ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정책 추진 속도 및 강도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며 치열한 난상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보유세 도입을 둘러싸고는 경제철학적 관점에서 극명하게 시각이 엇갈리기도 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빚 내서 부동산 투기, 이제 그만”=‘이제 빚 내서 집 사는 시대는 끝났는가’에 대한 토론에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경제는 부채주도 성장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부채가 주도하는, 부동산 투기를 해서 성장하는 경제 시스템은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은 교수는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며 주거권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주택정책이 기본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년 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규모 가계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대출규제를 도입하고 부동산 보유세 등 조세제도 개편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으로 돌아설 것이란 기대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에 흔들리지 않고 신중을 기해 보유세 정책도 개선하고 정상화해야 한다”며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있고 방향은 맞지만, 약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제발표자로 나선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우리 국민 전재산은 80%가 부동산으로 구성돼있다. 집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벌고 없는 사람은 못번다”며 “주택보유에서 격차가 생겼는데 불로소득과 근로소득 중 불로소득에 과세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서민 중산층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의)자본화는 변동성을 키우는 주요원인이 맞다. 부동산이 사고파는 대상이 됐을때 갖는 시장의 비합리성, 쏠림현상은 우려된다”면서도 “자본에 대한 욕망을 (정부가)어디까지 개입해 통제할 수 있는지는 철학적 문제”라면서 조심스레 접근했다.

그는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게 되면 부동산을 당위론적, 계몽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며 “시장의 견제적 기능을 무시하면 자칫 목적론적 당위성에 함몰되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은 정부의 규제 강도와 속도에 있어서도 이견을 보였다.

그는 “‘기승전 세금인상’이란 말 속에 보유세 개편안이 지방선거 이후 6. 7월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시장이 안정국면인데 강도높은 정책을 쓸 필요가 있나.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 하더라도 시장환경과 조세부담을 감안하면 점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계획보다는 실천, 강남보다는 전국이 중요”=좌장으로 나온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속도조절론’에 힘을 보탰다.

심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 동안 100만호 짓는다는 무리한 목표를 무리하게 달성하려다 보면 탈이 난다”며 “정치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지방정부와 주민이 협의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말고 추진하고 재원도 꼼꼼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출규제 등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선 “시장안정화 명분으로 다른 나라에서 20년 간 나올 각종 대책들이 1년 만에 나왔다”며 “주거복지로드맵은 꼼꼼한 대책이었지만 이에 비해 시장안정화 대책은 급조해서 만든 것 같다”고 꼬집었다.

부동산시장의 자본화, 건전성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들도 오갔다.

정세은 교수는 “주택을 과도하게 주요 투자수단으로 삼고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미래에 바람직한지 묻고싶다”며 “현재의 시스템이 유지되면 집값이 높아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율이 최저 수준으로 낮아져 이런 상태라면 국가 전체가 몰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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