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 오름세가 보이자 다시 주택시장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집값불안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를 강화하고 대출규제 준수 여부도 철저히 들여다본다. 특히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금융당국과 협력해 즉각 세무조사에 나선다.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전국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하는 반면 지방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에 역점을 두고 8·2대책의 기조 위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계속 추진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지난해 발표한 8.2부동산대책과 10.24가계부채대책 등 기존 대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집값불안 지역과 청약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신규분양시장에서 불법청약,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가 있는지 집중 모니터링해 시장 혼란세력을 적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사업경찰을 동원해 주택시장을 집중 감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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