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잡히는가 싶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용산, 여의도 중개업소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착수하는 한편 투기지역 추가 지정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인호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서울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인 탓일까요.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고요?

- 국토부-서울시, '불법 투기세력' 합동 단속
- 개발 이슈에 과열 조짐…용산부터 합동 단속
- 첫 타깃은 '마·용·포…단속지역 확대 계획
- 박원순 '통합개발' 발표 이후 매물품귀 현상
- 시장 모니터링 통해 과열 감지 지역 단속
- 부동산 합동단속에 중개업소 일제히 개점휴업
- "위법행위 없어도 트집 잡힐까봐 문 닫는다"

Q. 특히 박원순 서울 시장의 ‘여의도 통째 개발’ 호재로 영등포구 집값이 뛰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오른건지?

- 다시 '들썩이는' 서울 집값, 얼마나 올랐나
- 수요 늘어나면서 수도권 집값 일부 전고점 돌파
-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주대비 3천만원 올라
- 용산 일대 아파트 호가 한달 새 최대 2억 올라

Q.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인 데는 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도 작용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서울시 통개발 계획에 국토부가 제동을 건 상황인데 서울시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어떻게 진행 될까요?

- 집값 상승 부추긴 서울시 통합개발 어떻게 될까
- 정부 규제 정책과 서울시의 엇박자…상승 부추겨
- 집값 잡겠다면서 개발계획 남발…오를 수밖에

Q. 이렇게 강남뿐 아니라 비강남권까지 서울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들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 투기지역 재조정 임박…어느 지역이 포함될까
-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투기과열지구에 포함
- 강남 등 서울 11개구 '투기지역'으로 지정
- 이중삼중 촘촘한 규제 통해 집값 안정 도모
- 동작·종로·동대문·중구 투기지역으로 추가?
- 개발호재에 입주 급증 겹쳐 동작·동대문 유력
- '강남5구' 노리는 동작구 투기지역 지정 유력
- 투기지역 지정 땐 대출 강화·양도세 부담 높아져

Q. 과연 정부가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까요?

- 투기지역 추가?…서울 집값 이번엔 잡힐까
- 전문가들 "투기지역 추가 실효성 낮을 수도"
- 강남 집값 '겹겹이 규제'에도 오름세 보여
- 투기지역 추가 지정, 선언적 의미만 있을뿐

Q. 더 큰 문제는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서울 일부지역의 집값이 상승한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서울 오르고 지방은 침체…부동산 양극화 해법은
- 8·2 대책 1년, 양극화만 심화된 부동산 시장
- 지방 중심 준공 후 미분양 3년래 최대치 기록
- 준공 후 미분양 주택 6월 기준 1만3348호
- 투기세력 잡느라 지방 침체 제대로 관리 못해
- 서울 규제 더 조이고 지방 조정지역 해제 검토

Q. 주춤했던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 비웃듯, 부동산으로 쏠리는 돈…정책 보완은
- 수요공급 논리에 따른 양극화에 규제 불가피
- 규제 피해 대출투자…부동산 대출도 '쑥'
- 1분기 말 가계부채 1468조…대출수요 여전해
- 주담대도 회복세…"풍선효과 한 사이클 돌아"
- 자산가들 여전히 주식·예금보다 부동산 선호
- 도시재생 사업 타고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 수요 몰리는 강남, 수요분산 인프라 개선 필요
- 양질의 주택 공급 더 늘리고 보유세 강화 필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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