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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시장 영향은? 당장 집값 하락 없겠지만 거래절벽은 더 길어질 듯

파이낸셜뉴스 | 파이낸셜뉴스 | 입력2018.11.30 17:17 | 수정2018.11.30 17:27
한국은행이 30일 기준금리를 1년만에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올렸지만 부동산 시장은 이미 2~3달 전부터 인상분을 선반영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해 우리나라 역시 금리 인상을 따라간다거나 국내 경기가 어려워진다면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으로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시중 은행도 금리를 올린 상태고 10월 말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도 적용돼 이미 시장이 위축된 상태"라며 "(이번 금리인상이) 주택 시장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집값 급락은 없지만 거래 절벽은 심해질 듯

전문가들은 이미 각종 세금과 대출규제로 수요자들의 심리가 냉각된 상태라 이번에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당장 매매가가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3분기 가계대출은 1427조원을 넘어서 1분기 1387조원 보다 40조원 증가했고, 동기 주택담보대출액은 582조원에서 594조원으로 12조원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 9월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중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26%, 주택담보대출은 0.19%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출상환이 비교적 원만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어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급격한 시장 위축을 가져올 정도의 충격파는 주지 못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거래 절벽 속 위축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집주인의 이자상환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이 40%로 낮아졌다. 9.13대책에 따라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신규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DSR 규제 시행으로 대출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은 곧 국내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부동산시장 위축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금리상승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수익률 하락으로 거래가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투자 수요도 줄어들 듯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수요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끼고 집을 구입하는 공격적인 투자 패턴도 숨을 고를 것으로 보인다.

금리 민감도가 높은 재건축 재개발이나 레버리지(leverage)를 많이 이용하는 투자용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한 임대소득만을 추구하는 구분 상가나 오피스텔은 악영향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시중금리와 비교우위를 통해 구입여부를 결정하는 수익형 부동산은 수요 감소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토지면적이 많아 자본이득 기대가 높은 다세대, 다가구주택, 꼬마빌딩이나 사무용 빌딩은 상대적 영향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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