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교통부는 일단 당장 큰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9일 “아직 큰 시장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현재 당장 조치할 내용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수요를 견제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굳이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정권에서 완화했던 부동산 규제를 원상태로 되돌려놓기만 해도 된다. 재건축 시장의 경우 3월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했는데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다시 늘리는 방안이 가능하다.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다시 줄이거나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보유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법 등도 있을 수 있다. 투기지구를 더 늘리고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검토 시기를 당초 2020년에서 앞당길 수도 있다. 최근 발표한 신혼희망타운에 더해 강남과 가까운 수도권 요지에 신도시급 택지를 조성하고 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방안도 있다. 최근 박원순 서울 시장의 서울 여의도·용산 개발 발언에 국토부가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처럼 서울 개발 계획들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

재산세 인상 카드도 유효하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위원회는 재산세 인상 방안을 검토한 뒤 올해 말께 공개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도 정부의 검토 대상 중 하나다.

다만 집값 제동을 위해 재산세 인상이나 공시가격 인상안을 섣부르게 꺼내놓았다가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등도 예상하지만 민간에는 강제하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의 원칙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는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수요 억제에만 과도하게 매달려 가격 안정을 가져오지 못했다”며 “추가 수요 억제 정책 카드도 충분히 있기는 하지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를 발표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