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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1.29 주거복지로드맵 [김현미1년]투기와의 전쟁.. 집값 잡았지만 불안한 시장

8·2대책 등 5차례 규제 발표..보유세 개편 임박
"공급대책 살피고 시장 양극화 해소 필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뉴스1 자료사진)© News1 안은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뉴스1 자료사진)©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김 장관의 지난 1년은 집값 안정을 위한 시장과의 전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크게 치솟았던 시기에 취임하면서 그 동안 다섯 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고 1년이 지난 지금 집값 급등은 막았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다만 8·2 부동산대책 등 강도높은 규제로 시장의 반발을 샀고 일각에선 규제의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확대 정책을 펼쳐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8·2 대책 등 역대급 규제 선보여

김 장관은 지난해 6월23일 취임식에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며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된다"면서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역대 부동산 규제정책의 '종합선물세트'라 불리는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8·2 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강남4구 등 서울 11개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함께 '3중망'을 설정했다. 이들 지역에선 다주택자 등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것. 이어 9·5 후속조치,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12·13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 등 추가 대책을 속도감있게 내놓았다.

그는 1년간 다섯 차례의 굵직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세금에서부터 대출 등 금융, 재건축 억제 등 전방위 규제로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즉각 효과를 드러내지 못했다. 지난 연말에서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강남 등 주요 부동산 시장은 무섭게 달아올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초부터 올 3월 말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53% 상승했다. 특히 올 2월에는 1% 이상 오르며 시장 불안이 극에 달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단기간에 몇억원씩 오르는 과열양상도 보였고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등 서울 주요 신축 아파트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다.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황기선 기자

◇'양도세 중과' 4월 이후 시장 안정 본격화…"공급대책 살펴야"

이 같은 현상은 올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등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몰린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과수요 현상이라며 4월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망은 적중했다. 상승폭은 4월 0.37%, 5월 0.22% 등으로 점차 둔화됐다. 특히 시장 과열 진앙지로 꼽힌 재건축 아파트도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정상화 등이 효과를 내면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하반기 예고된 보유세 개편안이 발표되면 이 같은 기조는 더욱 굳어질 전망이다.

전세시장은 매매시장보다 일찍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전국 전세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합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다 지난 3월부터는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서울 주변 수도권 택지지구의 신축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재편됐기 때문이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들에게 양도세 등 세제혜택을 확대한 것도 효과를 봤다. 4월 양도세 중과 직전 임대사업 등록자는 3만5006명을 기록하며 월간 최대치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참여정부의 재현이라고 평가하면서 '규제 후 급등'이라는 당시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요억제뿐 아니라 공급대책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면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시장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 전문가는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가 수요 억제에 편향된 정책이었음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성공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라는 균형 있는 정책 목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내놓은 '공적주택 100만가구' 공급 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공적임대 85만가구, 공공분양 15만구 등 총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꼽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할 계획이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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